법령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0567, 2014. 6. 24., 기각
채석단지지정처분 무효확인청구 채석단지지정처분무효확인청구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2000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182, 2000. 11. 6., 각하
송악산관광지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청구 송악산관광지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청구 도시공원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행정심판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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